본점(연수본원, 부평본원)

지난 6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 3당이 불참함에 따라 파행이 빚어졌다. 추경예산의 국회 통과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면서 하반기 공무원 추가채용 계획 역시 더욱 불투명해졌다.

◆ 야3당 “밀어붙이기식 추경 안 돼”

현재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비난하며 국회 예결특위의 추경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국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건 추경과 인사에 대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정부와 여당의 자세가 아닌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국민의당은 추경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하며 개회 10분 전 불참하기로 돌연 입장을 바꾸었다. 바른정당 역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결국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과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만이 참석해 추경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 상임위의 추경 예비심사를 끝내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지만 추경안을 이날 예결위로 회부하지 않았다. 이후 7일 정 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대치정국 해소를 위한 오찬회동을 열고 국회 예결위로 추경안 심사를 직권상정으로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추경안 심사와 상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계획대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예산안을 심사한 뒤 예산안조정소위에 넘기려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예결위 위원 50명 중 여당 소속은 20명으로 야당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 깜깜이 채용 전망에 수험생 발 동동

추경안이 한 달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하반기 채용을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마음도 초조함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하반기 채용이 유력한 사회복지 분야 수험생들은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는 정치권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수험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양새다.

지난 6일엔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하려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선 야3당을 질타하는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소방공무원 수험생 박모(25)씨는 “국민의 67%가 추경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도 야당이 장관 인사와 추경을 연계해서 처리하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면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추경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뺄 것은 빼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하는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 중인 허모(26)씨는 “정부가 하반기부터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정작 추경안은 국회에 묶여있는 상태다.만약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해 하반기 채용이 취소되기라도 하면 지원자만 대거 늘어나고, 수험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보다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하반기 채용을 현실화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