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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에서 논란 많았던 ‘고교 과목’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인사처가 2013년 도입한 고교 교과목을 시험과목에서 제외하되 수험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해 2~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편안은 인사처가 예고한 선택과목에서 직무 관련 전문과목을 반드시 1개 이상 선택하도록 하거나 필수로 응시하도록 하는 당초 개편안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는 그간 고교 선택과목 제도가 공직 내 전문성을 도리어 약화시킬 뿐 아니라 고교과목 도입으로 인한 고졸자 비율 확대 효과도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고교 선택과목 제도는 이명박 정부 당시 고교졸업자 취업 제고 및 공직 개방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하고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인사처의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9급 공채시험은 세무직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 등을 시험과목으로 응시하는 2013년 이전의 제도로 회귀하게 된다.

2013년 이전까지 필수과목이었지만 이후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전문과목으로는 ▲일반행정-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관세-관세법개론, 회계원리 ▲통계-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검찰사무-형법, 형사소송법 ▲교정-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이 있다.

문제는 정부가 과목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시험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교 선택과목 제도가 공직 내 고졸인재를 확대하는데 별다른 효험이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사혁신처가 조사한 결과 고교 선택과목 제도 시행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급 일반행정직 합격자 중 고졸자로 추정되는 18~21세 합격자는 48명(1.5%)에 불과했다. 반면, 고교과목을 선택한 합격자의 94.5%는 최종학력이 고졸이 아닌 대학 재학 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한 응시자들이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고교과목을 선택함에 따라 공직 내 전문성 약화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지난 9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택과목 전환 이후 세무공무원의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 2급 합격률이 2012년 47.1%에서 2016년 9.9%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9급 공채 합격자 중 세법과 회계학 중 한 과목 이상을 선택한 합격자는 42.9%로 가장 많았지만, 세법과 회계학을 모두 선택한 합격자는 31.9%를 기록했다. 이어 2016년엔 두 과목 모두를 선택한 합격자가 19.9%로 15년 대비 1.8%포인트 감소했고 한 과목 이상 선택한 합격자는 29.5%로 더욱 낮아졌다. 합격자 중 무려 70%가량이 세법과 회계학을 모두 선택하지 않은 셈이다.

인사처 인재정책과 관계자는 “고교과목 퇴출 문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될 경우 조정점수제 역시 예전처럼 사라지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제도 개편에 따른 응시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연말 안에 관련 내용을 수험생들에게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